겉으로는 일반 투자자와 은퇴자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처럼 포장됐지만, 실제 목적은 사모펀드 업계가 수조 달러 규모의 퇴직연금 자금에 접근할 길을 열어주는데 더 가깝다. 최근 부유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잇달아 회수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모펀드 업계에 새로운 자금줄을 마련해 주려는 성격이 강한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투자의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부를 더 널리 나누기보다 위험을 더 많은 사람에게 떠넘기는 데 훨씬 더 가깝다.

우파가 경제를 낙관하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 전제에 기대고 있다. 첫째, 주식시장 상승이 실물경제의 건전성을 반영한다는 것이고, 둘째, 그 상승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널리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전제는 조금만 들여다봐도 성립하지 않는다. 실물경제가 깊은 침체를 겪는 가운데 주식시장만 비이성적으로 과열되는 현상은 오늘날 경제가 점점 더 소수 엘리트의 부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그 대가는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이 치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식시장은 경제를 민주화한 것이 아니라,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고 부패한 과두 지배층의 부상을 떠받쳐 왔다.

• 주식시장 호황은 억만장자만을 위한 축복이다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6736/ #주식 #투자 #빈부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