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겉으로는 일반 투자자와 은퇴자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처럼 포장됐지만, 실제 목적은 사모펀드 업계가 수조 달러 규모의 퇴직연금 자금에 접근할 길을 열어주는데 더 가깝다. 최근 부유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잇달아 회수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모펀드 업계에 새로운 자금줄을 마련해 주려는 성격이 강한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투자의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부를 더 널리 나누기보다 위험을 더 많은 사람에게 떠넘기는 데 훨씬 더 가깝다.

우파가 경제를 낙관하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 전제에 기대고 있다. 첫째, 주식시장 상승이 실물경제의 건전성을 반영한다는 것이고, 둘째, 그 상승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널리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전제는 조금만 들여다봐도 성립하지 않는다. 실물경제가 깊은 침체를 겪는 가운데 주식시장만 비이성적으로 과열되는 현상은 오늘날 경제가 점점 더 소수 엘리트의 부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그 대가는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이 치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식시장은 경제를 민주화한 것이 아니라,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고 부패한 과두 지배층의 부상을 떠받쳐 왔다.

• 주식시장 호황은 억만장자만을 위한 축복이다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6736/ #주식 #투자 #빈부격차

겉으로는 일반 투자자와 은퇴자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처럼 포장됐지만, 실제 목적은 사모펀드 업계가 수조 달러 규모의 퇴직연금 자금에 접근할 길을 열어주는데 더 가깝다. 최근 부유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잇달아 회수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모펀드 업계에 새로운 자금줄을 마련해 주려는 성격이 강한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투자의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부를 더 널리 나누기보다 위험을 더 많은 사람에게 떠넘기는 데 훨씬 더 가깝다.

우파가 경제를 낙관하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 전제에 기대고 있다. 첫째, 주식시장 상승이 실물경제의 건전성을 반영한다는 것이고, 둘째, 그 상승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널리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전제는 조금만 들여다봐도 성립하지 않는다. 실물경제가 깊은 침체를 겪는 가운데 주식시장만 비이성적으로 과열되는 현상은 오늘날 경제가 점점 더 소수 엘리트의 부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그 대가는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이 치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식시장은 경제를 민주화한 것이 아니라,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고 부패한 과두 지배층의 부상을 떠받쳐 왔다.

• 주식시장 호황은 억만장자만을 위한 축복이다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6736/ #주식 #투자 #빈부격차

"내란이 발발한 지 딱 일주일 후인 2024년 12월10일에 일어난 일은 매우 함축적이었다. (...) 12월10일 그 극한 위기 한가운데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정당은 법안 두 건을 조용히 합의 처리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한다는 세법 개정안이었다. (...)
금투세 폐지를 주도한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은 비판에 맞서 "코스피가 4000대를 가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도 기꺼이 금투세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 코스피는 4000대는 물론 7000대, 8000대를 오가고 있다. 그때 말대로라면 당연히 재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가능할까? 2025년 11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금투세 재도입 논의에 분명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민주당에서도 아무 말이 없다."
- 광장 비판
#정치 #광장비판 #주식 #금투세

부동산이나 주가의 상승은 한 개인의 기예로 이룬 일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든 거대한 흐름과 인프라의 축적, 기술의 진보가 빚어낸 사회 전체의 결실이다. 자본소득은 이 공동의 결실을 개인의 금고 속으로 봉인한다. 투자도 노동이라는 당신에게 [조형근의 낮은 목소리]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40808.html#ace04ou

#부동산 #주식 #투자 #노동 #불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