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
@asa@serafuku.moe
"내란이 발발한 지 딱 일주일 후인 2024년 12월10일에 일어난 일은 매우 함축적이었다. (...) 12월10일 그 극한 위기 한가운데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정당은 법안 두 건을 조용히 합의 처리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한다는 세법 개정안이었다. (...)
금투세 폐지를 주도한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은 비판에 맞서 "코스피가 4000대를 가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도 기꺼이 금투세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 코스피는 4000대는 물론 7000대, 8000대를 오가고 있다. 그때 말대로라면 당연히 재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가능할까? 2025년 11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금투세 재도입 논의에 분명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민주당에서도 아무 말이 없다."
- 광장 비판
#정치 #광장비판 #주식 #금투세
금투세 폐지를 주도한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은 비판에 맞서 "코스피가 4000대를 가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도 기꺼이 금투세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 코스피는 4000대는 물론 7000대, 8000대를 오가고 있다. 그때 말대로라면 당연히 재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가능할까? 2025년 11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금투세 재도입 논의에 분명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민주당에서도 아무 말이 없다."
- 광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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