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

"이름 없는 이는 왜 그랬습니까?" - 샤인머스캣 555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지만 성폭력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성범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피해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가 판결 취소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 없는 성폭력에 무죄 판결, 취소해달라” 피해자 ...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3분의 1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속보] ‘전세사기 때 보증금 최소 1/3 보장’ 법안...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디제이(DJ·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허위 주장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근거로 내세운 건 한 극우 성향 매체의 기사였는데, 정작 이 매체는 자신들이 보도한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은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며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갈 데까지 간 전한길 “5·18은 북한 주도한 내란, ...

cursor가 머스크에게 넘어가면 그 핑계로 버릴까...

두쫀쿠의 최후: 학회에서 막 나눠줌 …

차시간 끊기는건 생각 못했네.

그럼에도 선량한 시민들이 쏟아내는 참혹한 욕설들을 듣고 있노라면 내 안에서 오래된 질문 하나가 뛰쳐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죄 없는 시민은 죄가 없는가. 선량한 시민은 저 전과 27범의 장애인, 그러니까 기본 일상을 누릴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 스물일곱 차례나 유죄 선고를 받아야 했던 장애인 앞에서 저렇게 당당해도 좋은가. 과연 장애인들이 죄 없는 시민의 발목을 잡았는가. 오히려 시민들이야말로 장애인들의 발목을 잡아온건 아닌가.
-고병권『사람을 목격한 사람』중에서

나는 선량한 시민들로부터 욕설을 뒤집어쓴 이들을 오랫동안 존경해왔다. 이들이 착한 장애인이어서가 아니다. 이들 중에는 '나쁜 장애인'을 자처하는 사람도 있고 전과자도 있다. 특히 이번 시위 주도자 중 한 사람은 무려 전과 27범이다. 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도 점거 농성을 벌였다. 그곳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 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시위가 금지된 경찰서에서 농성을 벌인 이 나쁜 장애인 덕분에 해당 경찰서는 수십 년간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했던 화장실을 수리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한 장애인 학생은 내게 "착한 장애인으로 살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착한 장애인으로 살아온 삶에 대한 반성에서 그는 공부를 시작했다. 그의 '성깔'은 배움과 각성의 표시였다.
이번 일을 장애 시민과 비장애 시민의 '불행 배틀'로 보지 말아야 하며, 문제는 장애인 이동권 제약을 해결하지 않는 정부에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핵’과 ‘해협’에 갇힌 보도…트럼프 거짓 프레임 받아쓴 한국 언론 [비평] www.mediatoday.co.kr/news/article... "전쟁 보도가 단순 인용 중심으로 반복되는 배경에는 직접 취재 부족이 꼽힌다. 이유경 국제분쟁 전문기자는 지난 17일 독립언론 두니아가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오만이나 이집트의 특파원들은 레바논에 갈 수 있음에도 가지 않는다. 콘텐츠가 쳇바퀴 돌 듯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처럼 기존 취재 관행을 깨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핵’과 ‘해협’에 갇힌 보도…트럼프 거짓 프레임 받아...

편의점 CU 화물노동자 사망을 부른 극한 노사 갈등의 원인으로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씨유는 편의점 운영 전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다단계 위탁 계약을 ‘방패막이’ 삼아 배송노동자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등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물노동자 죽음 뒤 CU ‘5단계 하도급’…“하청 방패...

빨리 자야할텐데

화물노동자 죽음 뒤 CU ‘5단계 하도급’…“하청 방패 삼아 교섭 거부” 다단계 하도급의 맨 끝단에 있는 배송노동자들의 처우는 심각한 수준이다.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형태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씨유 배송노동자들의 월 매출은 340만~360만원 정도지만 차량 할부금, 유류비, 차량 유지·관리 비용, 지입료(하청 운수회사 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실수령액이 턱없이 적다. ...

화물노동자 죽음 뒤 CU ‘5단계 하도급’…“하청 방패...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라는 슬로건과 함께 주먹을 치켜든 그는 조상지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종로구 제2선거구,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정식 정당이 아니라 무소속 표기)이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6·3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등록 2026-04-21 17:11

'오세훈 시정'에 밀려난 탈시설 장애인, 지방선거에 나...

거기는 수천 명이 죽고 수천 년된 유적이 파괴된 것보다 유물은커녕 동시대 예술품조차 아닌 조각상 하나 망치 맞은 게 더 큰 일인 거야... 근데 사람은 죽여도 되지만 종교를 모욕하면 안된다는 게 세계의 보편적인 정서인 것 같다. "천주교는 즉 불교다"라고 했던 나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파괴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건에 100조원 이상이 들 거라는 유엔·유럽연합(EU) 추산이 나왔습니다. 37만채 넘는 주택이 파괴됐고, 병원 50% 이상이 기능을 멈췄습니다.

UN·EU “가자 재건 100조원 들어…주택 37만채 ...

낭떠러지에 매달려있는 자들과 편하게 거들먹거리면 앉아있는 자들 사이에서 나는 중립이야 하는 것은, 이미 뻔하죠?

교내 성폭력 문제제기로 해임된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직교사 복직 요구 시위’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 구...

[록과 사는 여자들]“세상은 여자들이 바꾸잖아요”···자우림 김윤아 단독 인터뷰 인터뷰의 끝에서, 다시 ‘세상’ 이야기를 꺼냈다. “미친여자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우리 함께 많이 사랑하고 많이 분노하고 힘껏 소리 지르고 존엄한 인생을 꾸려나갑시다.” 자우림은 올해도 그다음 해도, 음악과 공연을 통해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김윤아는 “자우림의 음악이 어떻게 변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죽을 때까지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록과 사는 여자들]“세상은 여자들이 바꾸잖아요”···...

‘학살 생존자’인 동시에 ‘전쟁 범죄 목격자’인 이 어린이들은 전쟁피해 생존아동 단체인 ‘생존자들의 메아리’에서 활동 중이다. 이 단체는 최근 팔레스타인 장기 수감자 나엘 바르구티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국내에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 전쟁 범죄를 언급한 SNS 게시물을 본 뒤 “위로를 받았다”며 보내온 편지였다.

[단독]“이 대통령 글 기뻤다···한국서 증언할 기회 ...

‘해직 교사 복직’ 요구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민이 유치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이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우거나 비누 등 최소한의 생필품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다. 수정 2026-04-20 21:05

‘해직교사 복직’ 시위자에게 “비누 없다” “수갑 차라...

한지붕 아래 수백명…학대는 어쩌면 필연이었다 [소년은 자라서 우리가 된다] www.hani.co.kr/arti/society... "소송은 질문이자 호소였다. 살면서 잘못은 늘 그들 탓이었다. 잘못했으니 맞는 게 당연하다고, 학대받는 건 ‘내 탓’이라고 믿으며 자랐다. ‘문제아’가 학대받을 이유는 아니지 않냐고, 피해자가 될 자격이 따로 있는 거냐고, 그들은 묻고 있었다. ‘공정한 게임’엔 발도 들여놓지 못한 ‘생의 출발’이 ‘이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들의 ‘짧은 평생’은 고스란히 증명했다."

한지붕 아래 수백명…학대는 어쩌면 필연이었다

면세점에 전자담배도 있구나.. 연초만큼의 할인은 아닌 듯 하지만.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늦은 한파특보입니다.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며, 때아닌 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주.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더웠는데, 내일(21일)은 날씨가 급변합니다. 북서쪽에서 찬 바람이 불어오면서, 전국의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21일) 아침 서울은 6도, 춘천 3도, 대전은 4도가 예상됩니다. 강원 남부 산지, 충남 공주와 금산, 전북 무주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역대 가장 늦은

펌) 동지들 화물연대 cu지부에 투쟁기금을 부탁드립니다. 동지들이 파업중이라 수입도 없이 현장에서 밥 직접 해먹으며 투쟁중이라는 이야기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국민은행 765201-04-265749 화물연대본부 화물연대 CU진주분회가 4월5일부터 파업투쟁에 돌입했습니다. x.com/noastrashcan...

x.com/noastrashcan2/...

(인용 실례합니다) 여러분 이 화물연대 CU지부... 투쟁 중에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은 노조 조직률을 높이겠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조합원은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네요.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m.seoul.co.kr/news/society...

RE: https://bsky.app/profile/did:plc:mrgiutwng2v2hsjkxtgmmc7f/post/3mjvrrnqirs2f

2.5t 탑차가 화물연대 노조원들 덮쳐… 1명 사망·2...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는 “오전 10시께 경찰이 물류센터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던 조합원 40여명을 밀어내고 대체 차량을 출차시켰다. 출차를 막으려다가 넘어진 조합원들을 화물차가 밟고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씨유 사쪽은 “경찰이 길을 터준 상황에서 안에 있는 화물차가 나오는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막아서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며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

CU 진주물류센터에서 집회 도중 화물연대 조합원 1명 ...

미국 측이 경찰 수사로 출국이 금지된 방시혁 의장 등 하이브 고위 경영진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 외교 채널에서 벗어나 직접 타국 수사기관에 출국금지 대상자를 콕 집어 요청했다는 점에서 '외교 관례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데이트 2026.04.19 22:42

공식 루트 무시한 美 "방시혁 미국행 협조해달라" 경찰...

원청업체와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집회하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회사 쪽 대체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원청사와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첫 사망 사고입니다.

CU 진주물류센터 집회서 조합원 1명 사망·2명 부상…...

‘해직교사 복직’ 시위자에게 “비누 없다” “수갑 차라”는 경찰···유치장 인권 괜찮나 www.khan.co.kr/article/2026... "차씨는 진정서에서 “문제없이 조사실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했음에도 경찰은 팔을 강제로 꺾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수갑을 강제로 채웠다”며 “통증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 없이 수갑을 유지한 채 조사실로 갔다”고 주장했다.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물리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해직교사 복직’ 시위자에게 “비누 없다” “수갑 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