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a@hollo.ingyeo.net
전기차 공급은 20년 가까이 실패한 전략이고 공공교통을 통해서 수요전환을 꾀하는 방식은 여지껏 시도되지 않은 방법이다. 급하다면 실패한 전략을 반복해야 할 까, 아니면 그동안 채택하지 않은 방법을 고려해야 할까. 실패한 방식을 통해서 더 큰 실패를 누적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책 수단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교통전환의 경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것이고, 이는 결국 기후위기 대응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한다는 책임회피가 아니라 어떻게 목표를 민주적으로 달성할 것인가라는 통치의 문제로 이어진다. [기후정치의 시선] ‘65%’ 기준은 현실을 넘어서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다 - 김상철 https://poom.nodonged.org/379 #기후위기 #기후정치 #전기차
@yeokbo@uri.life
> 한국은 몇년 안에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는 한여름에 폭염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냉각수 온도 기준이 더 엄격한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원전을 중단하거나 발전량을 줄이는 일이 빈번하다. 김혜정 대표는 “탄소배출이 적다며 기후위기 시대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원전이 실은 기후변화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경향)
@yeokbo@uri.life
> 한국은 몇년 안에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는 한여름에 폭염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냉각수 온도 기준이 더 엄격한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원전을 중단하거나 발전량을 줄이는 일이 빈번하다. 김혜정 대표는 “탄소배출이 적다며 기후위기 시대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원전이 실은 기후변화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경향)
@yeokbo@uri.life
> 한국은 몇년 안에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는 한여름에 폭염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냉각수 온도 기준이 더 엄격한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원전을 중단하거나 발전량을 줄이는 일이 빈번하다. 김혜정 대표는 “탄소배출이 적다며 기후위기 시대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원전이 실은 기후변화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경향)
@yeokbo@uri.life
> 한국은 몇년 안에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는 한여름에 폭염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냉각수 온도 기준이 더 엄격한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원전을 중단하거나 발전량을 줄이는 일이 빈번하다. 김혜정 대표는 “탄소배출이 적다며 기후위기 시대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원전이 실은 기후변화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경향)
🌺🎗️@mola@uri.life
>사람들은 알면 바뀔 것이고 바뀌면 움직일 것이라 믿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더더구나 현재의 상태는 어쩔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에겐 가장 좋은 ‘최적의 상태’임을 기억하자.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기후정책과 기후정치를 헷갈려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한편으로 정책과 정치가 상호 연관되어 있고 현재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이 현재를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점에서 ‘그게 그렇게 구분되나’ 싶지만 다른 한편으론 분석 자체만으로 현재의 상태를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정책이나 사업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산불 사례로 가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산불의 제도적 원인 중 하나인 산림청과 산림조합이라는 기득권이 다시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등장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침엽수로 일원화된 조림이 문제라면 이들이 다시 횬효림으로 조림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정책적 대안이라면 정치적 대안은 다르다. 현재 조림 정책과 실행을 산림청과 산림조합에 독점시키는 것이 맞는지를 묻고 이들의 기득권을 해체하면서 새로운 숲관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정치적 대안은 늘 세력의 교체를 수반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기후정치의 문제는 기후위기 문제를 ‘사람이 해결해야 할 책임’으로부터 외면하지 않는데서 시작한다.
🌺🎗️@mola@uri.life
>사람들은 알면 바뀔 것이고 바뀌면 움직일 것이라 믿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더더구나 현재의 상태는 어쩔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에겐 가장 좋은 ‘최적의 상태’임을 기억하자.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기후정책과 기후정치를 헷갈려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한편으로 정책과 정치가 상호 연관되어 있고 현재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이 현재를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점에서 ‘그게 그렇게 구분되나’ 싶지만 다른 한편으론 분석 자체만으로 현재의 상태를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정책이나 사업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산불 사례로 가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산불의 제도적 원인 중 하나인 산림청과 산림조합이라는 기득권이 다시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등장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침엽수로 일원화된 조림이 문제라면 이들이 다시 횬효림으로 조림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정책적 대안이라면 정치적 대안은 다르다. 현재 조림 정책과 실행을 산림청과 산림조합에 독점시키는 것이 맞는지를 묻고 이들의 기득권을 해체하면서 새로운 숲관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정치적 대안은 늘 세력의 교체를 수반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기후정치의 문제는 기후위기 문제를 ‘사람이 해결해야 할 책임’으로부터 외면하지 않는데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