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급은 20년 가까이 실패한 전략이고 공공교통을 통해서 수요전환을 꾀하는 방식은 여지껏 시도되지 않은 방법이다. 급하다면 실패한 전략을 반복해야 할 까, 아니면 그동안 채택하지 않은 방법을 고려해야 할까. 실패한 방식을 통해서 더 큰 실패를 누적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책 수단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교통전환의 경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것이고, 이는 결국 기후위기 대응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한다는 책임회피가 아니라 어떻게 목표를 민주적으로 달성할 것인가라는 통치의 문제로 이어진다. [기후정치의 시선] ‘65%’ 기준은 현실을 넘어서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다 - 김상철 https://poom.nodonged.org/379 #기후위기 #기후정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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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치의 시선] ‘65%’ 기준은 현실을 넘어서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다
연휴동안 글을 열심히 써주신(마감을 한참 넘긴) 김상철 필자님께 매우 감사 드립니다^^ [편집자주] ‘65%’ 기준은 현실을 넘어서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다: 이재명 정부의 2035 NDC 목표 수립 김상철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 위원장 정치에서 장기적 전략은 가장 인기가 없는 이야기다. 특히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한국 권력 구조는 임기 내에 정치적 응답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다 보니, 임기를 벗어나는 장기전략을 수립하는데 정치자원을 배분하지 않는다. 잘 수립해봤자 자신들의 성과라 보기 힘들고 잘 되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된 대못을 박았다는 식의 정치적 책임에 빠진다. 통상적으로 단기적 선거는 장기적 정당체제에 의해 보완되기를 기대하지만 어떤 현대 정당도 과거와 같은 장기 전략을 내세우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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