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치

전기차 공급은 20년 가까이 실패한 전략이고 공공교통을 통해서 수요전환을 꾀하는 방식은 여지껏 시도되지 않은 방법이다. 급하다면 실패한 전략을 반복해야 할 까, 아니면 그동안 채택하지 않은 방법을 고려해야 할까. 실패한 방식을 통해서 더 큰 실패를 누적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책 수단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교통전환의 경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것이고, 이는 결국 기후위기 대응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한다는 책임회피가 아니라 어떻게 목표를 민주적으로 달성할 것인가라는 통치의 문제로 이어진다. [기후정치의 시선] ‘65%’ 기준은 현실을 넘어서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다 - 김상철 https://poom.nodonged.org/379 #기후위기 #기후정치 #전기차

"이와 같은 제안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비현실적일 것이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미 과거에 실패한 방식을 별다른 혁신도 없이 반복하는 것이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다양한 정책실험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보다 훨씬 비현실적이고 생각한다. 즉 현실성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가능성의 영역이라면 앞으로 실패할 것이 분명한 과거의 익숙한 경로보다는 조금이라도 다른 결과의 가능성이 있는 전혀 해보지 않은 시도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급진이라면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급진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https://poom.nodonged.org/383 ‘반동적’ 현실주의에 맞서야 한다 : 기후정치의 급진화를 위해 - 김상철 #녹색정치 #급진 #현실주의 #기후정치

>사람들은 알면 바뀔 것이고 바뀌면 움직일 것이라 믿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더더구나 현재의 상태는 어쩔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에겐 가장 좋은 ‘최적의 상태’임을 기억하자.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기후정책과 기후정치를 헷갈려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한편으로 정책과 정치가 상호 연관되어 있고 현재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이 현재를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점에서 ‘그게 그렇게 구분되나’ 싶지만 다른 한편으론 분석 자체만으로 현재의 상태를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정책이나 사업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산불 사례로 가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산불의 제도적 원인 중 하나인 산림청과 산림조합이라는 기득권이 다시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등장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침엽수로 일원화된 조림이 문제라면 이들이 다시 횬효림으로 조림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정책적 대안이라면 정치적 대안은 다르다. 현재 조림 정책과 실행을 산림청과 산림조합에 독점시키는 것이 맞는지를 묻고 이들의 기득권을 해체하면서 새로운 숲관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정치적 대안은 늘 세력의 교체를 수반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기후정치의 문제는 기후위기 문제를 ‘사람이 해결해야 할 책임’으로부터 외면하지 않는데서 시작한다.

https://poom.nodonged.org/357
#기후정치 #정치 #산림청 #산불 #기후위기

>사람들은 알면 바뀔 것이고 바뀌면 움직일 것이라 믿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더더구나 현재의 상태는 어쩔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에겐 가장 좋은 ‘최적의 상태’임을 기억하자.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기후정책과 기후정치를 헷갈려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한편으로 정책과 정치가 상호 연관되어 있고 현재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이 현재를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점에서 ‘그게 그렇게 구분되나’ 싶지만 다른 한편으론 분석 자체만으로 현재의 상태를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정책이나 사업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산불 사례로 가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산불의 제도적 원인 중 하나인 산림청과 산림조합이라는 기득권이 다시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등장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침엽수로 일원화된 조림이 문제라면 이들이 다시 횬효림으로 조림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정책적 대안이라면 정치적 대안은 다르다. 현재 조림 정책과 실행을 산림청과 산림조합에 독점시키는 것이 맞는지를 묻고 이들의 기득권을 해체하면서 새로운 숲관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정치적 대안은 늘 세력의 교체를 수반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기후정치의 문제는 기후위기 문제를 ‘사람이 해결해야 할 책임’으로부터 외면하지 않는데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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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치 #정치 #산림청 #산불 #기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