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민주당을 장악하려면, 또는 민주대연합의 민주당이 가지게 되는 불가피한 유사 ‘진보적’ 성격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민주/반민주 구도가 아니라 이념 vs 중도, 또는 이념 vs 실용과 같은, 이전과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존재하지도 않는 중도가 정치적 구호가 된다. 이재명 집권 1년의 귀결은 중도가 필요한 정치 지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 9) 따라서 정작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입국’의 성장 모델은 다음과 같은 4대 노선을 야기할 것이다; 전자산의 버블화, 전산업의 반도체화, 전국토의 투기지역화, 전인민의 투기꾼화. 부정적으로 들린다면, 일본의 버블 시대를 상기해 보자. 당시 일본 국민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며 행복해했다. 먹고 사는 문제라는데 반대의 목소리가 들릴 리가 없을 것이다. 뒷감당은? 뒷사람이 할 것이다. 다만 법적인 문제를 피해가려면 검찰은 우리 편이어야 한다.
> 즉 이재명 일파는 단지 국가와 자본을 일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당도 새로운 세력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 즉 자본의 대도약만큼이나,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대담한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다.
> 만일 오는 8월의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민주대연합 분파가 패배한다면 한국도 이와 유사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민주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왜 파시스트가 됐는지도 모른 채 타자를 절대적으로 적대화하면서 그것이 민주주의이며, 중도이며 실용이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민주당의 분열이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노선 투쟁이었으며, 87년 체제가 아주 흉악한 방식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조종임이 분명해질 것이다.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6/30
https://dem-labor.org/praxis/issue-report/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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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 1년, 자본과 정치- ‘개혁’에서 버블로 가는 길: 한국 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진화 -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한국 정치에는 이상한 신화가 있다. ‘중도’라는 환상이다. 그런데 다시 묻자. 한국 정치 지형에서 정말로 ‘중도’라는 인구 집단이 존재하는가?.. 존재한 것은 ‘중도’가 아니라 ‘정치적 기회 구조’였던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정체성은 ‘먹사니즘’이다. 내용도 아주 쉽다 ;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께”다. 문제는 그래서 먹고 살만해졌나? 고소득 노동자는 이재명 정권의 ‘성과’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저소득노동자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윤석열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심지어 오히려 더 삶이 고달팠을 뿐이다. 물론 이보다 더 큰 혜택을 본 것은 기업들이다... 집권 1년의 부진을 돌파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치적으로 전면화하는 승부수를 던졌다...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대동하고 발표한 인공지능 투자 계획은 단기적 투자가 아니라 국가의 발전 모델과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다.... 인공지능 투자 계획은 단기적 투자가 아니라 국가의 발전 모델과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다.... 반도체 입국’의 성장 모델은 다음과 같은 4대 노선을 야기할 것이다; 전자산의 버블화, 전산업의 반도체화, 전국토의 투기화, 전인민의 투기꾼화. 먹고 사는 문제라는데 반대의 목소리가 들릴 리가 없을 것이다. 뒷감당은? 뒷사람이 할 것이다... 금융 자본주의로의 본격적 전화가 예상되며 국가는 자본의 성장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이 버블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구(특히 대서양 동맹, 이른바 NATO 3.0)에 더 의존하게 되며 이는 한반도 북방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 이른바 ‘민주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왜 파시스트가 됐는지도 모른채 타자를 절대적으로 적대화하면서 그것이 민주주의이며, 중도이며 실용이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민주당의 분열이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노선 투쟁이었으며, 87년 체제가 아주 흉악한 방식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조종임이 분명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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