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https://youtu.be/gtz9ORSxbeo #버스 #대중교통 #준공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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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사 인건비와 유류비, 정비비가 포함된 표준운송원가에 버스회사들의 적정 이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버스회사들이 비수익 노선에 배차를 유도할 ‘유인책’으로 지자체가 적정 이윤을 도입했는데, 버스회사들이 이를 악용해 비용 절감 노력을 하지 않고 ‘땅 짚고 헤엄치기’로 사업을 운영해온 것이다. 앞서 한겨레는 2023년 10월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 운송수입이 급격히 줄었는데도 서울 버스회사 사주들이 배당 잔치를 벌이면서 준공영제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업체들의 경영 상태는 조합 주장처럼 정말로 ‘빚더미에 오를’ 만큼 심각할까. 서울시가 6월 ‘마을버스 재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마을버스 운송 업체 140곳 중 흑자를 낸 업체는 99곳. 심지어 2022년 25곳에서 2023년 69곳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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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상태가 투명하지 않아 보이는 곳도 여럿 있다. 대표이사 등에게 수억~수십억 원을 빌려주거나 재무 건전성이 우려되는 데도 수억 원을 배당했다. 업체 평균과 비교해 여비·교통비가 10배에 달하거나 접대비가 4배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동십자각] 마을버스 정말 생존위기인가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GXT7BS1ID

#정치 #대중교통 #준공영제 #버스 #마을버스

마을버스부터 완전공영제 할 수 있을텐데.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서울시와 버스사업자 그리고 자노련 버스노조에 묻고 싶다. 당신들은 지난 계엄 이후 배운 것이 뭐가 있는가. 광장을 통해서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가 부패한 권력을 몰아냈던 사실, 그리고 그 힘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지지로 이어진 과정을 생각해야 한다. 현재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서울시민들의 요금과 세금을 두고 벌어지는 ‘그들끼리의 궁정전투’에 가깝다. 누가 이용자인 시민을 초대할 것인가,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이것이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번째 단추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버스 #서울 #파업 #대중교통 #준공영제 #공공교통네트워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1_-DIxvhdUopE81cxfMS3E-LMIzmEX4QOTGVKP_RrU/edit?usp=drivesdk

>공공교통네트워크는 현행 준공영제는 경영적자를 보전하는 변형된 민영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부실한 업체가 보조금에 의존해 꾸역꾸역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퇴출시키고 그 빈자리를 서울시가 직접 서울교통공사 직영의 버스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버스준공영제하에서는 추가되는 재원은 매우 미미하다.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버스운영의 책임을 서울시가 지기보다는 민간업체의 핑계로 돌리고 싶다는 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에 불과하다.
[논평] 버스업체의 임금체불, 서울시의 준공영제 정책 실패다 - 공지사항 - 공공교통네트워크

https://m.cafe.daum.net/R.S.Network/AjHp/221

#버스 #대중교통 #준공영제 #노동 #임금체불 #서울